세무사성기윤사무소
Home

증여업무

실력과 성실함으로 단순 기장서비스를 넘어서 회계관리의 목적까지 고려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명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습니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 ·강제상속 ·남계우선 및 적서차별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폐지하고 이것을 임의적인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여 민법 제4편 친족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상속법의 구조도 제1장 상속, 제2장 유언, 제3장 유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조정하였고(1000조 1항 4호),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부부간에 평등하게 개정하였으며(1003조), 기여분제도를 신설함으로써(1008조의 2)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순위상속인간의 상속분의 차별을 없애고 균등한 것으로 개정하였고(1009조 1항), 배우자의 상속분을 확대하였으며(1009조 2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함으로써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종래 호주상속인에게 귀속되던 분묘 등의 승계권을 재산상속의 효과로서 상속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1008조의 3).

상단으로 바로가기